[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사례

아래의 내용은, 2024년 1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 법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우대'하였고, 

2024년 10월 현재 법률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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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래에서는, 1주 40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甲의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 단축 전 甲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1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월급은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이러한 甲이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축 후 甲의 근로조건은, 1주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되므로, 월급은 300만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요컨대, 甲은 1주 30시간 근무하고 A사로부터 월급 300만원(A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甲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과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것입니다.

 

(1)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2,000,000원(상한액)×(5/40)=250,000원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500,000원(상한액)×((40-30-5)/40)=187,500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합계: 437,500원(250,000원+187,500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주 30시간 근무한 甲은 한달간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① 甲의 소득: 3,437,500원(3,000,000원+437,500원)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