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수험생활, 나진석노무사

[25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단서, 상임위원인 보궐위원은 잔여임기가 아니다?

나진석노무사 — Thu, 21 May 2026 10:58:00 +0900

질문1

Q1.어떤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기산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디 있었는지 찾을 수 없어서요.. 혹시 이게 사회보험법 내용이 맞는 건가요..?

답변1

1.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은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규정이고, 여타 다른 사회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유일한 조항입니다.

질문2

Q2.또한 시험 전 쉬는 시간에 사회보험법을 보고자 하는데 혹시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는게 효율적인지 강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2

1. 시험에 임박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익혔던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영역별 문항의 비중이 다르니, 이를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2025년 영역별 문항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3

고용보험법 10

산재법 9

국민연금법 5

건강보험법 7

징수법 6

도움이 되시길..

[257]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법 논리 구조에 대한 '민감도'

나진석노무사 — Sat, 16 May 2026 12:18:58 +0900

질문

안녕하세요,

26년도 모의고사 제53번 문제의 3번 지문입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해당 신고의무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시행령에는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

그렇다면, 지문처럼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라고만 표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제한이 빠져 있어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문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질문자님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질문자님은 공부를 아주 잘 하고 있으십니다. 두루뭉슬하게 학습하지 않고,

논리를 세밀하게 따지는 이와 같은 태도를 수험기간 동안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 이러한 태도는 1차 시험에서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언어에 대한 민감도 또는 논리 구조에 대한 민감도가 여타 일반적인 사람들 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질문자님이 가진 논리에 대한 민감도 보다 조금 더 덜 민감하게 문제를 출제했고, 질문자님은 보다 더 민감한 논리구조로 이 문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논리구조에 점수를 메긴다면 아마도 100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질문자님 처럼 시행령 제104조의6 제7항에 대해 고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출제한 지문의 완성도는 100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하는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4. 유사한 예를 들어보면,

⑴ 산재법 제91조의15 제1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⑵ 이 조문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지문 2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①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또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②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또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⑶ 위의 2개 지문 중에, 법 논리적으로 100% 완벽한 지문은 ②번 지문입니다. 이는 법의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①번 지문을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①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의 과거 기출문제들은 [②번 지문 스타일] 보다 [①번 지문 스타일]에 더 가깝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256] 고용보험법 제18조, 령 제60조의2, 선택?

나진석노무사 — Fri, 15 May 2026 11:59:38 +0900

질문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용보험법 18조와 령60조의2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18조로 전산에 올라갈 것을 선택함

2. 령60조의2 에서 여러개가 올라가있다면 그중에 어떤 일을 산입해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것인지 선택함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고용보험법 제18조처럼 투잡을 산정해서 저런 규정을 둔건가?

피보험 단위기간은 1일단위인데 하나만 선택한다는건 하루에 두가지일을 하였기 때문인건가? 만약 화요일에는 근로자로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술인으로 일했다면 화요일, 수요일 나눠서 하루는 근로자 하루는 예술인 이런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건가?

(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묶어서 진행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답변1

1. “고용보험법 제18조를 해석함에 있어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점”을 오류로 지적코자 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에는 “...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법률의 규정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甲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도 그러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3호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긴하나, 통상 1순위인 ‘월평균보수’나 2순위인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이미 판단이 끝나고, 3순위인 ‘선택’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어디에도 [선택]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령 제60조의2는 [이중취득]인 상황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3. 물론, 법 제43조의2에는 [선택]이 등장합니다. 헌데,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과는 무관하고, 수급자격의 인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질문2

2. 령 60조의2 2항 2호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이라는 문구에서 유리하다는 말의 의미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짧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하는걸까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2

1. 이 조문과 관련된 실무 데이터가 제게 없어서, 그저 법률을 해석해서 답변드립니다. 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에는, 기준기간 동안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⑴ 예를들어, 예술인으로서 취득되어 있는 [1일]에 대해 동시에 노무제공자로서도 취득되어 있다면, 이 [1일]을 분모가 9개월인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지 아니면 분모가 12개월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난 후 그 결과가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사용하라는 규정이다... 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질문3

3.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 근로자를 택하게 되면 추후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에 선택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도 그 기간은 사라지는걸까요

답변3

1. 예술인과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예술인으로사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⑴ 예술인과 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본인 의사에 따라 예술인과 자영업자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2. 요컨대, [선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질문4

4. 령 60조의 2에서 현재는 근로자로 선택하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한 후에 추후에 예술인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일이 생긴다면 같은 기간중에 이번에는 예술인으로 산정하여도 중복으로 산정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답변4

1. 위에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사용되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5

뭔가... 복잡한데 제가 이런질문을 9일 남겨두고 하고있어도 되는건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답변5

1. 시험이 9일이 남던, 하루가 남던,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데 그 기한을 설정해야 할까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 불안한 감정은 한 쪽으로 접어두시고 하던 공부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속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255]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 예술인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 법조문

나진석노무사 — Wed, 13 May 2026 11:34:27 +0900

질문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이 1.6%이면 반반부담이니까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0.8% 아닌가요..? 13조에서 본 보험료율과는 다른 개념일까요?

답변

1. 아마도 이 질문은, 2023년 기출문제에 대한 질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사회보험법 제99번 문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① 1천분의 8

② 1천분의 16

③ 1천분의 24

④ 1천분의 32

⑤ 1천분의 40

2. 2023년 당시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정답은 [② 1천분의 16]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마도 [① 1천분의 8]을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3.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로서,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을 제시했습니다. 각각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3항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2항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2021. 12. 31.>

4.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에 대한 해석

⑴ [제14조에도 불구하고]

① 징수법 제14조의 내용은,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입니다.

② 징수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1을 부담하고, 사용자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1을 부담합니다. 이는 제13조의 내용으로 제14조 보다 앞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즉, 별도로 규정된 특례 조항이 없다면, 고용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은 고용보험 체계상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⑵ [예술인과...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8%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

⒝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징수법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6%입니다. 시행령 제56조의5 제2항 참조.

⒞ 이렇게 정해진 고용보험료율 1.6%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한다는 것은, 징수법 제48조의2 제4항이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질문자님이 정답을 ①번으로 골랐다는 것은 비록 오답이긴 하지만, 질문자님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추론한 결과, ①번으로 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공부의 기반에 [법 조문]을 두시길 권합니다.

판단의 근거를 [법 조문]으로 삼길 권합니다. 법학 공부에서 [법 조문]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254]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항, 판단의 근거 "법조문"

나진석노무사 — Fri, 8 May 2026 14:34:29 +0900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헷갈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3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65세 이후 고용창업한 자는 당연 적용 되지 않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 관한 사항만 적용된다 라고 문제집 해설지에 쓰여있어서.. 3장은 적용이 안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답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3장에 한정하여 당연적용이고, 제4장과 제5장은 임의적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2. [예술인]은 제4장과 제5장의2는 당연적용입니다만, 제3장과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3. [노무제공자]는 제4장과 제5장의3은 당연적용입니다만, 제3장과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4.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제4장과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만, 제3장은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5. 판단의 근거를 [법 조문]에서 찾으시길 권합니다.

판단의 근거를 법 조문에서 찾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헷갈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253] 1차 모고 불합 떠도, 실전에서 합격 가능합니다^^- 모의고사 출제 후기 + 4데이즈 종강인사

나진석노무사 — Thu, 7 May 2026 18:03:34 +0900

1. 제가 출제하는 사회보험법 모고는 문제의 난이도가 [최고난도]입니다.

매년 출제하면서도 “아~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면 과락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전에서의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 대비 20점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헌데, 유일하게 2024년도 시험에서는 모고 점수 대비 5점 상승도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혹자는 그러더군요. 모고 어렵게 내서 4데이즈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뭐 이런 말들을 매년 듣는 소리라서 크게 신경쓰진 않습니다만, 이런 말 하신 분도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3. [4데이즈-사보]는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전 범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절대로 범위를 넗히지 마시고, 법령집을 중심으로 통독을 하시길 권합니다. 통독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 파트는 안심하시고, 통독의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3단계]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4. [모고-사보]는 수험생 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0문제 총 200개 지문... 뻔한 지문이 수험생 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기출 지문을 본 떠서 출제하나 제가 골머리를 써가면서 출제하나, 학원으로부터 받는 돈이 달라질까요?^^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조문 한 개라도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https://victor6115.tistory.com/52

[51]1차 모고 불합 떠도, 실전에서 합격 가능한가요? (with 모의고사 출제후기)

질문3월에 시작한 전업 수험생입니다 박문각1회, 합법1회 사설 모고 두번 봤는데 두개 다 불합 점수가 떠서요.. (심지어 과락도 있습니다)1차 합격하신 분들 중에 모고 점수 낮아도 합격하신 분

victor6115.tistory.com

[25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나진석노무사 — Tue, 5 May 2026 18:11:15 +0900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임기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본이론서 p.538 령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고, 2차례 연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께서 배포해주신 위원회별 임기 총정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심사위원회가 아닌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2년, 2차례 연임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시행령 제 109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연임 가능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재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둘다 2년 2차례 연임 가능하다고 알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본서랑 현행 시행령 제91조대로 심사위원회만 2년, 2차례 연임 가능인가요?

혹은 배포자료대로 재심사위원회만 2년, 2차례 연임 가능인가요?

국민연금법상 위원의 임기 2년, 2차례 연임 가능이 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재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지 둘 다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

1. 질문자님은 아주 좋은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의 내용을 법 조문에서 찾아서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태도.. 이는 아주 좋은 학습 태도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이와 같은 학습 태도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이 태도가 질문자님을 합격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1조와 제10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⑴ 령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⑵ 령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3. 시행령 제109조에서 제9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과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25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나진석노무사 — Tue, 5 May 2026 17:46:51 +0900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사회보험법 문제를 풀다보면 위원회 회의는 항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인 것 같은데,

혹시 사회보험법 문제를 풀 때에 위원회 회의에 대한 선지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선지는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답변

1.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⑴ 원칙: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⑵ 예외1

산재법

법 제22조 제4항: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⑶ 예외2

건강보험법

령 제12조 제4항: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움이 되시길..

[250] 국민연금법 제76조 제2항 VS 제86조의2 제1항

나진석노무사 — Thu, 30 Apr 2026 19:01:15 +0900

질문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국민연금 제86조의 2에는 수급권자(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제 76조의 2항과 3항에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세 조문 모두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여야 지급이 중지되는 것인데... 왜 굳이 86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빠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76조에는 다른 수급권자나 자녀의 신청이 꼭 있어야 중지가 가능해서 그런걸까요 ㅠㅠ?

답변

1. 저 역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진 않습니다.

그저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추론할 뿐입니다.

2. 법 제86조의2는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공단이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규정이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해당 연금이 지급 정지된 이후 다른 누군가가 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 제76조 제2항, 제3항은 법 제86조의2와는 달리 이 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특별한 규정이라는 판단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후순위 수급권자(자녀) 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을 통해 기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은 그 지급이 정지되고, 유족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한 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3-2.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법 제76조 제2항, 제3항에서 좀 더 특별하게 규정했으니, 법 제86조의2에서는 제외한다... 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24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법 제18조

나진석노무사 — Tue, 21 Apr 2026 13:41:46 +0900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제36강 숙제리뷰를 듣는 중에 갑자기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예술 : 근로자

예술-노무제공자: 유리

예술-근로자: 예술

근로-노무:유리

노무-예술:노무

예술-근로:유리

ㅠㅠ 가장 마지막것을 기준으로 그 법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법에 해당되는걸 선택하고, 관련없는 두가지 중에는 유리한걸로 하는게 맞죠

갑자기 헷갈리는 지점이 기본서 173페이지 표에서 법 제18조를 정리하였는데

그때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취득 사업을 모두 취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선택하는 상황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ㅠㅠ

답변

1. 법 제18조(피보험자격 취득기준) 제1항에서 정리한 [이중취득 금지]의 내용은, 고용보험 전산망에 甲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 [A사-甲근로자]과 [B사-甲근로자]를 동시에 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만]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법 제18조(피보험자격 취득기준) 제4항에서 정리한 [이중취득 한다]의 내용은, 고용보험 전산망에 甲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 [A사-甲예술인]과 [B사-甲노무제공자]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1.과 2.는 甲이 아직 [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4. 만약, 甲이 [실업의 신고]를 한다면, 이제부터는 甲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령 제60조의2 제2항, 령 제104조의8 제3항, 령 제104조의15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⑴ 근로자 구직급여 첫 번째 박스에서, [노란색] 바탕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고, [하늘색] 바탕이 예술인으로서 근무한 기간이며, 근로자로서 실업의 신고를 했으며, 근로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빨간색 글자] 영역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되며, 이에 대한 근거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