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질문객관식 문제집 제57페이지 4번문제에서 1번 지문에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면, 그럼 몇 년인 것인가요? 답변1.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2. 1.에 대한 근거규정 - 참고로, 해당문제는 고용보험법 관련 문제이나, 1.에 대한 근거규정은 고용보험법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다른 법령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