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산재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4] 산재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재판정 결정일'? 질문산재령 57조 1항의 재판정 진찰일과 재판정 결정일 설명부분에서 진찰일이 결정일보다 빠르다고 하셨는데재판정 결정을 해야 진찰을 하니까 재판정 결정일이 진찰일보다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1. 제 해석에 논리적 모순이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아래와 같이 해석해보겠습니다. 2. 시간의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5월 10일: 재판정을 하기로 결정한 날 - 재판정 (을 하기로) 결정일- 7월 10일: 재판정을 위해 진찰을 한 날 - 재판정 진찰일- 9월 10일: 재판정을 통해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날- 재판정 (새로운 장해등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