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래에서는, 1주 40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甲의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1. 단축 전 甲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1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월급은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이러한 甲이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1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축 후 甲의 근로조건은, 1주 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 되므로, 월급은 300만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요컨대, 甲은 1주 30시간 근무하고 A사로부터 월급 300만원(A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甲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①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과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것입니다.
(1)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2,000,000원(상한액)×(5/40)=250,000원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500,000원(상한액)×((40-30-5)/40)=187,500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합계: 437,500원(250,000원+187,500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주 30시간 근무한 甲은 한달간 아래와 같은 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① 甲의 소득: 3,437,500원(3,000,000원+437,500원)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