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문
다름이 아니라, 2회차 7강에서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제한된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기법 제2조 9호)
산재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의미는 아마도 근기법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단시간근로자의 의미가 산재법에서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말도 근기법에서는 없는 말로 알고 있고, 근기법에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휴일과 연차, 주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분류될 뿐 그들을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재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드린 것 같고, 시험에 별 영향도 없는 질문 같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공부하다 궁금해서 글을 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제가 알기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제한된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기법 제2조 9호)
답변1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설명한 그대로 입니다.
그렇다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법 규정의 내용은 '문자 그 자체, 또는 기호'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문자 너머에 있는 의미'입니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문자이고 기호입니다.
헌데,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란 걸까요?^^
물론, 수험생분들은 2차시험 답안지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법 조문의 내용처럼 적어야 합니다.
헌데, 그러면, 정말, 소정근로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란 건가요??^^
어쩌면 우리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이겠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공부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은 내 머리로 입력된 이후에 내 기존 지식과 재조합되어 내 언어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기존 지식으로 재조합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해 내 언어로 답해 봅시다.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질문2
산재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의미는 아마도 근기법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단시간근로자의 의미가 산재법에서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말도 근기법에서는 없는 말로 알고 있고, 근기법에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휴일과 연차, 주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로 분류될 뿐 그들을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재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2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산재법에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이름을 '명명'해 줘야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료들은 이들이 법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관료들에게는 정책 실패일 수 있기 때문에 관료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들이 실재하므로, 그들을 명명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연구합니다.
아래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2023년 최신 논문의 요약을 첨부합니다.
논문 전체는 아래의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소고- 손석진
도움이 되시길...
추신: 시험에 안나오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야 말로, 생각의 지평을 열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