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4년 2월 기본강의 종강 인사를 대신하여 배포한 자료입니다.
기본강의 완강을 축하합니다.
1. 기본강의 수강을 완주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총 14회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강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경쟁’을 미덕으로 삼는 자본주의 가치관에 공감해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질서인 ‘사적자치’와 ‘계약자유’는 분명 매력적인 가치관입니다. 또한 ‘과실책임’은 공정한 가치관입니다.
헌데, 이러한 가치들이 작동되는 우리 자본주의는 이제껏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껏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경쟁의 과실은 ‘승자독식’이 되었고,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강화되고 고착화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입니다.
3. ‘사회법’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18세기 산업혁명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헌데, 21세기가 20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지금은 뭔가 많이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사회법 정신’은 지금도 ‘현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연대’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게 들릴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와 더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연대 보다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일 것입니다.
허나 우리 사회법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보다,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함께 살자’는 가치관이 사회법의 법정신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회법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4. 여러분은 이제, ‘사회법 전문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노무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법이 집행되는 현장,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노무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5. 부디 타인의 일정(스케줄, 시각, 관점)이 아닌 자신의 일정으로 살아 가시길 권합니다.
공부방법(훈련(習), 인출)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맞도록 스스로 재단하시길 권합니다. 수험생활이 끝날 때까지 아마도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앞날에 시련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뚜벅뚜벅 한발한발 내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앞날에 여러분이 길을 헤맨다면,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정표 삼으시길 권합니다. 지름길은 아닐 것이나, 단언컨대 분명히 목표한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02.28.
공인노무사 나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