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58] 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질문안녕하세요 선생님!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하여,원칙-3개월예외 -1개월- 요건 : 업무상체류라고 알려주셨는데,업무상체류가 원칙보다 보험료면제기간이 짧은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험료 면제받는건 가입자에게 좋은거 아닌가요 ..? 그런데 부득이 업무상 체류하게되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1달만 면제해준다는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우선, 법조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1항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