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제63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9] 고용보험법 제63조, 상병급여의 취지?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용보험법 제63조 상병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상실일)부터 12개월 내로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부상,질병,출산과 같은 a 기간이 발생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으므로 12개월 + a = 4년 (Max) 까지 보장해준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주려고 하는지(고용보험법 제63조) 궁금합니다. 즉 상병급여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법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해석학’과 ‘비교법’입니다. (1) 법해석이란 법규범이 담고 있는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법규범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