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징수법 제23조 제5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3] 징수법 제23조 제5항(괄호), 건설업 근로자 제외? 질문안녕하세요? 징수법 제23조 제5항, 질문있습니다1. 사업주가 사망 행불시 , 징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2. 이때 괄호에 “제16조2 2항 따른 사업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왜 건설업 벌목업의 근로자는 제외하는 지요? 이분들도 일반근로처럼 보험료를 납부할텐데 .. 잘모르겠습니다.. 답변1. 건설업이 아닌 일반회사의 경우(1) 직원 갑에게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자: A사(징수법 제16조 제1항)(2)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자: A사(3) 잘못 납부한 보험료 반환결정으로,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는 자: A사 입니다.요컨대, (1) 과 (3) 이 A사로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갑은 A사의 직원입니다.보험료를 돌려받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