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9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년?, 180일? 질문고안직능 시행령 21조 1항 에서 (교재188p)“1년의 범위에서” 와 2항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의 차이가 헷갈립니다 강의 내용 중 제가 이해한바로는 지원금 최대 기간은 결국 180일이다(약 반년, 6개월) 라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1항의 1년의 범위란 어떤걸 의미하는 걸까용…! 답변1. (1) 산재법 제57조 제4항 후문에서는 장해급여의 선급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법 조문’에서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라는 “큰 틀, 기준”을 정한 것이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2) 관련된 대통령령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