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징수법 제17조 제1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6] 징수법 제17조 제1항, "개산보험료"의 정의 질문작년 학원 모의고사 70번 5번 선지 내용인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으로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상에 건설업 등이라는 전제도 없어서 왜 31일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이라는게 개산보험료의 의미로 해석해야 해서 그런건가요?.. 답변1. 해당 지문은 징수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항①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