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나진석노무사 #징수법 제3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1)
[155] 징수법 제3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예술인 기준보수 vs 예술인 소득기준 ? 질문고용산재징수법 제3조 1항 2호에서 소득기준(50만원이상)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기준보수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보수의 적용이 발생하는 예술인은 보수액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기준보수보다 적은 사람일텐데 이 사람은 고용보험법은 적용제외이고 산재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이 조문과 시행령3조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답변1.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①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산정, ②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계산, ③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및 원천공제 2. 예술인의 월평균소득 산정(1) 월평균소득은 예술인에 대해 “고..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