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164)
[167]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멸일=상실일?(with.돼지바)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업시간에 배운 원칙이나 예외로 이해가 되지 않는 취득일/상실일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22년 기출에서 [고보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옳은 지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옳은 지문 둘다 보험자격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음날이 상실일에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자는 다음 날이 아닌 소멸한 그날에 상실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답변1. 슈퍼마켓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 “돼지바”를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돼지바”는 크게 3개의 구조로 되..
[166] 징수법 제17조 제1항, "개산보험료"의 정의 질문작년 학원 모의고사 70번 5번 선지 내용인데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으로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상에 건설업 등이라는 전제도 없어서 왜 31일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이라는게 개산보험료의 의미로 해석해야 해서 그런건가요?.. 답변1. 해당 지문은 징수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수법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항① 제..
[165]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지역가입자 취득일=사업장가입자 상실일??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법령집 제478페이지 지역가입자 취득일 원칙이 그 날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1.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때는..지역가입자는 연금 보험률이 높으니 그 다음날에,,성립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아니면 연금은 기간이 중요 하니 빨리 들어가는게 좋으니까 상실한 그 날로 해석 해야하나요.. 답변1. 국민연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지역가입자의 취득일에 대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1) 사업장가입자인 직원 갑이 A사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직일, 퇴사일)이 5월 12일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갑의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 5월 13일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사업장가입자 였던 직..
[164] 산재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재판정 결정일'? 질문산재령 57조 1항의 재판정 진찰일과 재판정 결정일 설명부분에서 진찰일이 결정일보다 빠르다고 하셨는데재판정 결정을 해야 진찰을 하니까 재판정 결정일이 진찰일보다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려봅니다. 답변1. 제 해석에 논리적 모순이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아래와 같이 해석해보겠습니다. 2. 시간의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5월 10일: 재판정을 하기로 결정한 날 - 재판정 (을 하기로) 결정일- 7월 10일: 재판정을 위해 진찰을 한 날 - 재판정 진찰일- 9월 10일: 재판정을 통해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날- 재판정 (새로운 장해등급..
[16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제외(with.법조문 해체) 질문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풀이 78페이지 2번 지문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법령집 186페이지 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휴 1개월동안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78페이지 2번 지문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지문이 틀린 이유는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영상 해고로 보기 때문인가요? 뭔가 느낌을 알 것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선생님 ㅠㅠ 감사합니..
[16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질문객관식 문제집 제57페이지 4번문제에서 1번 지문에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가 2년이 아니라면, 그럼 몇 년인 것인가요? 답변1.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2. 1.에 대한 근거규정 - 참고로, 해당문제는 고용보험법 관련 문제이나, 1.에 대한 근거규정은 고용보험법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다른 법령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161]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 제74조 제1항 단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가 요양 중? 질문74조 직업재활급여 중 훈련수당에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수급 훈련대상자가 나오는데 이는 제72조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령 68조 1항 나목의 치유 전 피재자, 즉 여전히 치유 전 상태로 휴업급여 혹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자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맞는 거 같아 질문 안 드리려다 필기 정리할 때 훈련대상자가 치유된 상태라고 하셔서 약간 헷갈려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해석에 오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2. 제가 기본강의 중에 , "훈련대상자는 치유된 상태"라고 강조한 것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 ② 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160] 대기기간 정리, 이게 맞나요?(법조문, 독립) 질문선생님 안녕하세요 ㅠㅠ 대기기간 정리하다가 또 멘붕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리한 게 맞는 건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 1. 단기 아닌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대기기간 -3개월간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예술인 - 4주 -3개월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노무제공자 - 4주 -3개월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노무제공자 - 2주 (단기 아닌 예술인에게는 3개월간 소득 50% 이상 감소 규정 없는 것 맞나요?) 2.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대기기간 (이중취득) -2주 3.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득감소 기준 -1개월 소득 50% 미만 -1일 평균소득 최저임금 80% 이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ㅠ_ㅠ 답변1. 법 조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