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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모순이 아닌가요? 질문고용보험법 제18조 1항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다는 것이고제2항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데, 제3항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의 보험과 자영업자로서의 보험을 둘 다 취득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제2항과 제3항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요? 답변1(1)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의 내용은,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이중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취하고 있는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사회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의 투잡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해서는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피보험자격 취득..
[72] 기본서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기본서로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0.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말을 하면, 아마도 찬반 양론이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결국 선택은 개취...”라는 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방법을 찾아 헤매는 분’에게 아래와 같이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학부 전공은 무엇인가요?질문자님의 학부전공이 법학이 아니고 경영학이 아니라면, 법학 전공자나 경영학 전공자를 선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학부에서 전공 수업을 수강할 때 ‘강사책’으로 공부했을까요? ‘기본서’로 공부했을까요? (1) 우선, ‘기본서’의 개념부터 정의하겠습니다. ‘기본서’란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수업에 사용하는 기본교재를 말합니다. ..
[71] 사회보험법 기본강의 9월 9일 개강 이유 (with. 접시돌리기 & 7회독 공부법) 사회보험법 기본강의를 2024년 9월 9일에 시작하는 이유 1. 민법과 노동법을 수강하신 이후에 사회보험법을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법학의 기본은 단연코 민법입니다. 제가 사회보험법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는 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민법을 튼튼히 하시고, 그 위에 노동법을 쌓으신 후 사회보험법을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의 법대 커리큘럼을 보면, 민법총칙은 1학년 1학기 3학점, 채권각론은 1학년 2학기 3학점, 채권총론은 2학년 1학기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1은 3학년 1학기 3학점, 노동법2는 3학년 2학기 3학점으로 개설되어 있고, 사회보험법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개설된다면 4학년 전공선택 ..
[70] 1차 탈락, 2024년 2월 기본강의 vs 2025년 2월 기본강의 질문1차를 만만히 보다가 불합격했습니다. 내년도 준비는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질문요지1안: 2024년 6월인 지금, 2024년 2월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천천히 준비한다. 2안: 사보는 개정이 많으니 기다렸다가 2025년 기본강의를 수강한다.  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0(1)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과 함께 티스토리를 통해 ‘공개’ 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인 수험 상담’ 사양합니다. 질문은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만 받습니다.질문은 학원 ‘강의실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따라서, ‘수험 상담’과 관련된 질문은, 99%의 확률로 회신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3) ‘공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답변은 ‘기..
[69] [공부방법] 1차 탈락, 도와주세요~ 답변1(1)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과 함께 티스토리를 통해 ‘공개’ 될 예정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인 수험 상담’ 사양합니다. 질문은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만 받습니다. 질문은 학원 ‘강의실 Q&A 게시판’을 활용해 주세요.- 따라서, ‘수험 상담’과 관련된 질문은, 99%의 확률로 회신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3) ‘공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답변은 ‘기본강의’와 ‘티스토리’로 갈음합니다.  (4) 이상에도 불구하고, ‘나진석만의 관점’을 전하는 것이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티스토리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5) 본 글에는 애초에 ‘질문’이 있었으나, 질문자님이 이상과 같은 내용을 ..
[68] [2024년 1차 합격] 1차 시험 합격 회신 매년 1차시험이 끝나면 많은 수험생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결과가 좋은 분도 있고, 물론 결과가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1. ‘학원 질문 게시판’을 통해 시험 결과를 피드백 해주신 분들의 내용이고, 2. 시험 직후부터 5월 말일까지 기간 동안 ‘강의평’을 통해 시험 결과를 피드백 해주신 분들의 내용입니다.  부디, 결과가 안 좋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ori    2024-05-26 오전 12:14:34안녕하세요 나진석 노무사님!이전에 국민연금법 자녀나 손자녀 수급권자 파양시 수급권 소멸과 수급권 정지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올려서 티스토리 Q&A 명예의 전당(?..
[67] [수험 후기] 2024년 1차 수험 후기: 맘시생 김OO 매년 1차시험이 끝나면 많은 수험생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결과가 좋은 분도 있고, 물론 결과가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시험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을 위해, 그 분들을 대신하여 결과가 좋은 분에게 공부방법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려서 받은 내용입니다. 수험 후기를 제공해주신 맘시생 김OO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엄마와 함께 공부한 아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결과가 안 좋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차 수험후기 가채점 결과 노1 87.5점 노2 80점 민법 85점 사보 85점 경영 67.5점 공부기간 23년 5월~ 24년 5월 (직장병행으로 공부 시작, 중간에 출산..
[66] [2차 최종합격: 이OO님] 직장 경험 없는 36세입니다. 합격하면 취업 가능한가요? 1. '수험 상담'은 사양합니다^^ 질문은,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만 받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학원 ‘강의실 Q&A 게시판’ 을 활용해 주세요.공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티스토리’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2. 저는 1.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하였습니다. 아래는 수험생 시절의 이OO님(2023년 2차 시험 최종합격)과 주고 받았던 이메일 입니다.이OO님은 현재 노무법인에서 근무 중 이십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메일 전문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 이메일1: 수신 Fr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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