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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제69조의2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질문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제1항은 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②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서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자영업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뭔가 충돌되는 느낌이 있어 그 기준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법 제64조는, ①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②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③ 창업한 경우에, ④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 제69조의2는, ①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56] 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 질문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2항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전날”이 속하는 그달까지 징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1. 우리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을 '상실일'이라고 규정합니다. 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본문 참조2. 대표적인 '상실일'은 '사망한 다음 날'입니다. 이를 '다음 날'로 규정한 이유는, '사망한 날'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이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건강보험은 '사망한 날'까지 책임 집니다. 이는 '상실일 전날'까지 책임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상실일 전날'은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입니다.3. 우리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징수합니다. '월 단위'로 징수한다는 말은 '일단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과..
[55] 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제19조 제3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11. 고용산재징수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1월31일자에 폐업한 경우: 그해 3월3일까지)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과 그 보험연도의 개산 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그 해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그 다음 3월 31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이것과 관련된 제19조 제3항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 보험료 신고 납부기한으로..
[54]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업 / 취득신고 의무자, 보험료 납부 의무자(with. 습관) 질문11) 예술인의 경우) 원수급인이 취득신고, 보험료 납부2) 플랫폼) 플랫폼사업자가 취득신고, 보험료 납부, 보수액 신고, 계약내용신고3) 건설업)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하수급인이 취득신고다만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서면계약 및 공단승인있으면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가능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답변11. 예술인의 경우취득신고 의무자: 원수급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3항, 법령집 제225페이지보험료 납부 의무자: 원수급인: 징수법 제48조의2 제6항, 법령집 제336페이지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취득신고 의무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 법령집 제240페이지고용보험료 부담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징수법 제48조의4 제3항, 법령집 제341..
[53]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하수급인의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질문1질문 1) 징수법 시행령 12조 3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이 내용에서 본문 내용까지는 이해를 했으나 단서에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9조 - 사용자책임원칙) 원수급인예외) 하수급인 (공단승인) => 이 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 그런데 다시 단서 내용에서는..
[5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질문23년도 기출문제 중 82번 문제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뽑히는 거여서당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위촉위원으로활동해서 그런걸까요? 답변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은 "법 제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에 대해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제4호”이므로, 임기가 2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③ 법 제7조제4항..
[51]1차 모고 불합 떠도, 실전에서 합격 가능한가요? (with 모의고사 출제후기) 질문3월에 시작한 전업 수험생입니다 박문각1회, 합법1회 사설 모고 두번 봤는데 두개 다 불합 점수가 떠서요.. (심지어 과락도 있습니다)1차 합격하신 분들 중에 모고 점수 낮아도 합격하신 분 계실까요..ㅜㅜ…시험까지 시간도 얼마 안남았고.. 불안하고 그러네요사설이랑 실제 시험 합격 상관관계가 어느정도인지..ㅜㅜ… 답변1. 우선, 모의고사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성실히 복습하시면 본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 저는 합격의법학원 모의고사에서 사회보험법에 대해 24문제(사회보장기본법 6문제, 고용보험법 9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문제)를 출제했습니다.  3. 저는 24년도 1차 대비 모의고사 출제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1) '개정된 법률'을 최대한 반영한..
[50][강의노트 추록1] 배포합니다. 약속드린대로, ‘조문중심 강의노트’에 대한 ‘추록1’을 배포합니다. 1. '강의노트'에 대한 추록은 '강의노트 추록1'만 있습니다.- 이를 오늘 배포합니다. 2. 참고로, '기본서(법령집)'에 대한 추록은 '법령집 추록1' 과 '법령집 추록2' 가 있습니다.- 배포시점과 무관하게 '추록1'은 '추록1'로서 동일하고, '추록2'는 '추록2'로서 동일합니다. 3. '문제집'에 대한 추록은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4. 남은기간 동안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만족하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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