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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본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는데, '문제풀이 강의'로 괜찮은가요? 질문1직장인으로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회보험법 기본강의를 모두 들을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네요 ㅜㅜ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사회보험법 1차 시험 준비법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1 공부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가 보군요. 강의 자체만으로 보면, 기본강의는 이론 설명이 풍부하다(14회 강의)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를 직접 풀고 이에 대한 해설을 듣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론 강의에 비해 강의 시간 수도 적고(8회 강의) 문제를 푸느라 해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보법에 대한 득점 전략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에 따라 공부방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질문2- 기본강의는 듣지 않았고, 문제풀이 강의만을 수강할 ..
[24] 장수생, 2차 수험 상담 질문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회보험법 강의 수강 중인 5년차 장수생입니다.저는 작년에 소수점 불합하고 나서 그동안 제 공부방식을 돌이켜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다 생각해 올해부터 선생님께서 강의 중간에 얘기해주신 지식의 성을 쌓는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3년차 때도 선생님 강의 수강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는 1차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에 선생님 말씀을 마음 속에 깊게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목차 중심으로 하위 목차는 무엇이 있는지, 상위 목차는 무엇인지 등 구조를 파악하면서 '아,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던 중 선생님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맞다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과목을 깊게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
[23] 구직급여, 1차실업인정일에 왜 8일분인가요? 질문구직급여파트에서 1차실업인정일에 수령하는 금액이 왜 8일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2일이 실업의 신고, 8/16일이 1차실업인정일인 경우, 8/2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소정급여일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8/10일부터 8/16일까지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7일치 아닌가요? 실업의 신고로부터 1차실업인정일까지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실제로 날짜를 세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실제로 세어봤습니다.  실업의 신고일: 8월 2일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 따라서, 8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총 7일 구직급여 지급 시작일: 대기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8월 9일 1차실업인정일: 8월 16일 1차실업인정일에 지급..
[22]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말이, 근기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원문다름이 아니라, 2회차 7강에서 단시간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단시간 근로자를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제한된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기법 제2조 9호) 산재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의미는 아마도 근기법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단시간근로자의 의미가 산재법에서는 달리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라는 말도 근기법에서는 없는 말로 알고 있고, 근기법에서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 휴일과 연차,..
[21] 2023년 8월 기본강의와 2024년 2월 기본강의 중에서 어떤 것을 듣는 것이 더 나은가요? 질문시험에 이제 갓 진입한 사람입니다. 2023년 8월 기본강의와 2024년 2월 기본강의 중에서 어떤 것을 듣는 것이 더 나은가요? 답변 1. '2023년 8월 기본강의'(이하 A강의)와 '2024년 2월 기본강의'(이하 B강의)는 둘 다 모두 2024년 1차시험을 대비하는 기본강의입니다. - 만약 A강의를 수강하셨다면, B강의를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기본강의는 시험을 준비하는 년도(2024년 1차 대비)가 바뀌지 않는다면, 강의의 품질과 양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 만약 A강의와 B강의 둘 중에서 수강을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최신강의인 B강의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 A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수업을 완강하신 후 ‘추록1’을 스스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B강의는 수업중에..
[20] '파양'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제3호과 제76조 제6항의 차이점 질문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때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적혀있고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제6항에서는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사람에게 입양됐다가 파양된 경우에 본인 신청에 의해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는 말은 다시 지급을 한다는 의미니까, 법 제75조에서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말과 충돌되는게 아닌가요?ㅜㅜ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ㅜㅜ 답변1. 등장인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甲: 남편乙: 부인丙1: 출생한 아들 (생물학적으로 甲의 아들이자 동시에 법률적으로 甲의 아들)丙2: 입양한 아들 (법률적으로 甲의 아들)丁: 남편 甲의 부친이자 아들 丙의 조부A:..
[19]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질문안녕하세요 ^^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령 제12조 제3항: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질문드리면, 단서에서 하수급인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본문과 무엇이 다른 상황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우선 등장인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8] 고용보험법 제87조와 제100조, 그럼 재심사 청구는 어디에? 질문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와있고법 제100조에는 재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복을 상대방으로 한다고 합니다그럼 재심사청구 제기는 어디에 하는거라고 해야 맞는건가요?ㅠ둘다 맞는건가요?? 답변법 제87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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